급전전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이 어렵다면 사채(개인돈)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는 높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민사적 문제로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재산 압류, 급여 차압, 부동산 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사채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한 불법 고리를 요구하거나, 폭력적 추심을 할 경우 이는 대부업법 및 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사채를 이용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입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채무자가 곧바로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재산 압류 및 경매 절차)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산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 압류 가능
부동산(집, 건물) 압류 가능
자동차, 고가의 물품(명품, 가전제품 등) 압류 가능
급여 압류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의 일정 비율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채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경매 진행
압류한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에 부쳐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나 급여가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에 오르면 채무자는 신용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돈을 회수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사기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빌린 경우
예를 들어, “곧 갚겠다”며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거나 갚을 의도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짓 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경우
“사업이 잘되고 있다”, “곧 돈이 들어올 예정”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돈을 빌린 경우
예를 들어, 위조된 사업 계약서나 가짜 재산 증명서를 보여주며 돈을 빌린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빌릴 때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거야”라고 하고 실제로는 도박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거야”라고 하고 실제로는 도박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실직, 사업 실패, 질병 등)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있었던 경우
빌릴 당시에는 분명히 갚을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③ 사기죄 신고 및 처벌
사기죄로 신고하는 방법
피해자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