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인력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맞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과 고령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알아보니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 많은 기업들이 이 정보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해 알려드릴게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이 제도는 고령자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원금 목적
이 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부터는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다고 해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다른 지원금과의 차이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정년 연장이나 폐지, 재고용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지원하는 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제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2025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내용이 더욱 확대되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원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지원해요. 최대 2년(8분기)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한 명당 총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2025년부터는 일부 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니 정말 큰 혜택이에요.
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이 50명인 회사라면 최대 15명(50명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단, 피보험자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한다고 해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지원 대상 기업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기준이 다른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의 기업이 해당돼요.
또한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이어야 하고,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에요.
지원 제외 기업
하지만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또한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나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도 제외된대요.
60세 이상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인지 알아볼게요!
연령 및 고용 조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여야 해요.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이상이고, 1964년 출생자는 월일 기준으로 만 60세 도달일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일로부터 피보험 기간을 산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원 제외 근로자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과 최저임금 미만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꿀팁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지원금과 병행 활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른 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과 동시에 신청 가능해요. 단, 같은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은 안 되니 주의하세요!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품질관리, 고객 상담, 기술 전수 등의 업무는 고령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죠.
근로시간 유연화
고령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해 유연근무제나 단축근무 등을 도입하면 좋아요. 이를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