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잠잠해진 이 법안은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중 한 가지로 계획되었는데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 볼께요.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자가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얼핏 좋아보이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방지 목적
애플이나 구글같은 대기업에서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결정권이 사라지게 되는 정책은 갑질로밖에 볼 수 없어요. 앱을 개발하면서 자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특정 결제 시스템의 강제 사용을 막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력
우리나라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내려진 상황이며 앱 내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전망과 부작용
긍정적인 전망으로는 시장의 다양성 증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있기는 하죠. 부작용으로는 사업자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익 추구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법안은 도입됐으나, 그 실효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